연쇄아동성범뵈자인 김근식을 화학적 거세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충동을 갖고 있는 김근식(55)을 대상으로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2월3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화학적 거세란?
화학적 거세는 영어로 Chemical castration 이라고 불리는데, 고환암이나 전립선암에 남성호르몬이 지속되면 좋지 않은 영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화학적 거세가 발전되어 성적 활동이나 성욕을 감퇴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환이나 난소를 몸에서 적출하는 물리적 거세와 다르게 화학적인 약물을 사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약물을 중지시켰을 경우에 다시 성충동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화학적 거세는 남성에게 여성호르몬과 같은 약물을 투입하게 되고, 이는 뇌하수체에 작용하여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해 줍니다. 이로서 남성의 성충동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화학적 거세는 미국, 체코, 폴란드, 덴마크,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등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7월부터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화학적 거세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는 총 49명에 이르렀습니다.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의 차이는?
ㅇ앞서 말씀드렸듯이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투여해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면서 성충동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물리적 거세는 고환 절제술 등 수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세가 일반적으로 보편화 되었고, 화학적 거세는 물리적 거세인 고환 절제술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는 모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낮추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의 효과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에게 정말 효과있을까?
화학적 거세는 피하주사로 한달에 한번 맞는 주사와 경구투약으로 1회 2~3회 투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전적 약물인 MPA 는 1회주사로 3개월간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에서 나온 화학적 거세 법령에 따르면, 판사는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 MPA 시술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법원의 재량에 따라 화학적 거세 시술의 기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허가 없이 약물을 중단하는 행위는 집행유예 조건의 위반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남성에게 이 약물을 사용시 성욕감퇴나 강박적인 성적 환상은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으나 성기능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에 특히 효과있는 성범죄자 유형
화학적 거세 약물은 성범죄자 중 특유의 성적인 환상과 성취를 동반하여 만족을 느끼는 성적도착 한가지 타입에서만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아래 세가지 타입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범죄를 저지른 것을 부인하는 성범죄자
- 범행은 인정하나 그 행동의 원인을 약물, 알코올, 스트레스 등으로 돌리는 성범죄자
- 폭력적이고 분노, 권력, 폭력 등과 같은 외부요인에 자극되기 쉬운 성범죄자
따라서 성범죄자의 시술 효능에 대한 기준은
- 자신의 성적 행위를 스스로 견디기 힘들어하며 통제불능이라고 인식하는 성범죄자에게 효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화학적 거세에 대한 비용도 고가의 약물일 경우 비용이 많이 들며, 또한 약물 치료 뿐만 아니라 심리적 치료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자들에게 정부가 투여하는 비용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회적 비용과 효용성을 적절히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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